후배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성상위시대? Who gives a fuck? 여성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성범죄자의 주거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Who gives a fuck? (무슨 상관이야?) 다만 이 개정안에 있어 심히 불쾌한면이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자를 남성으로 지칭함으로서 우리나라의 남성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나는 절대로 성범죄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법에 대해 떠들어보자는 것이다. 강간사건이 일어났다. 여자는 신고를 하고 그 죄가 인정되면 남자는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남자는? 신고조차 못한다. 왜? 쪽팔려서?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의 주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다. 닝기리.. 부녀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