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성범죄자의 주거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Who gives a fuck? (무슨 상관이야?)
다만 이 개정안에 있어 심히 불쾌한면이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자를 남성으로 지칭함으로서 우리나라의 남성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나는 절대로 성범죄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법에 대해 떠들어보자는 것이다.
강간사건이 일어났다.
여자는 신고를 하고 그 죄가 인정되면 남자는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남자는? 신고조차 못한다. 왜? 쪽팔려서?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의 주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다.
닝기리.. 부녀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여자라는 성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발생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내부생식기인 난소의 해당 성선이 형성되고, 이어서 호르몬의 분비와 함께 질, 음순 등의 외부성기가 발달하며, 출생 후에는 타고난 성선과 외부성기 및 교육 등에 의하여 심리적, 정신적인 성이 형성되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절대 객체로 성립될 수 없다. 참고로 질이 없는 트레스젠더 역시(음순은 있다)객체로 성립될 수 없다. 음순에 음핵이 포함되는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만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할례를 받은 사람역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수 있다.
형법 297조에 딸린 별지에 의하면 남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해도 성기가 발기된다면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명시해 두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여자가 벗고 위에 올라탔는데 꼴리지 안을 수 있단 말인가!!! 한참때는 옷위로 비치는 팬티라인, 브라라인이나 앞으로 먹은 수영복만 봐도 애국가를 한 10번은 불러재껴야 함을!!
완전 성인군자나 성불구가 아닌이상.. 또한 발기가 되지 안았다면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 하지 않은가? 즉 발기는 남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는것이 법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자가 강간도중에 성적 흥분을 느낀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가?
아쉽게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No다.
한가지 판례를 예로 들고자 한다
'강간을 하다가 여자가 성적인 흥분을 느꼇다 하더라도 강간의 당시에 여자가 거부하는것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간음하는경우에는 강간죄를 구성한다'
즉, 애초에 여자가 막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간음당하는 도중에 오르가즘을 느껴서 거부안하고 질질 싼다고 해도 이미 착수시에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다.
세상에 어느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가 삽입하려고 하는데 거부하지 않고 좋다고 벌리겠는가?
완전 지상최대 색녀거나 직업여성이 아닌이상 그럴 사람은 없다고 본다. 하물며 애인이라고 해도 거부하는 것이 보통인것을. 어떤 여자가 아무런 외적요인이 가해지지않은 상태에서 거부하지 않고 대주겠는가?
만약에 오르가즘을 느낀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오르가즘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본인이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해버리면 남자만 징역살이를 하게 된다.
또한 여자의 오르가즘은 남자와는 달리 경계가 확실치 않다. G-Spot이나 질분비물의 과다분출 같은 것들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그 범주를 정의해 놓은 법이 전무하다.
즉 강간죄는 100% 남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항상 여자가 불평등하다니 어쩌니 해도 잘 찾아보면 남자에게 불리한 법이 참 많다.
사회통념상 남자에게는 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요구하면서 여자는 권리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군대갔다와선 아저씨 취급받으며 정말 힘들게 입사하고
사회에선 윗사람 눈치봐 아랫사람 달래고 어르고 견제해
집에서는 돈벌어다 주는 도구야
가장의 권위는 땅아래로 떨어진지 오래고
은퇴후에는 마누라에게 무시당해..
이제는 국회의원이라는 것들 마저도 잠재적인 성 범죄자로 간주해..
좀 씁쓸하다.
p.s
요번에 주문제작한 티 입고 다니면 성희롱으로 입건되는건가.;
앞면에는 나체의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선
'Fuck that cum on my lips and some on my tits'라고 써있고
뒷면에는 후배위 자세에서
'Fuck my asshole!'이라고 써있는데.;;
이틀동안 죽어라 작업해서 그려서 특수주문 보낸건데..
이걸 보고 어떤사람이 불쾌감을 느껴서 신고라도 하면 성희롱으로 입건되겠구나..아놔..
But its just me I'm just obscene